- [한국소방시설협회] [협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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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7 14:11:35 분류 협회 조회 2680 첨부파일 -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번호 : 소방청공고제2017-28호
o 재입법예고 기간 : 2017. 9.27. ~ 11. 6.
o 재입법예고 주요변경사항 요약
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재입법예고 사항 : 제10호, 제14호에 대한 공동책임제
* 제10호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제14호 : 하자보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원도급자 의무시공·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재입법예고 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o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17. 10.17.(화)限 / kimssam@ekffa.or.kr
o 상세내용 :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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