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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남천초등학교 등 4교(동백중, 반여고, 부산남일고) 급식조리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공고원문 바로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최근 3개월간 다수 낙찰업체

개찰건수 0

기업명 횟수 비고
최근 발주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최근 3개월간 낙찰사정률

개찰건수 0

2이상 3미만 0

1이상 2미만 0

0이상 1미만 0

-1이상 0미만 0

-2이상 -1미만 0

-3이상 -2미만 0

-4이상 -3미만 0

-5이상 -4미만 0

-6이상 -5미만 0

-7이상 -6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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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동도급 기타

업종 소방 공고번호 R25BK00824750-000
주력분야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관심등록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수급 공동도급업체찾기
담당자 손태준 관심등록 기초금액 85,181,000 원
추정가격 77,437,273 원 낙찰하한율 89.745%
예가변동폭(사정률) -3.000 ~ 3.000 A(법정경비합산) 3,068,172 원
B(순공사원가) 0 원 공고게시일 2025-05-01 17:31
난이도계수 0.000 등록(신청)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현장설명일시
협정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05-09 11:00
평가기준
자격조건
하한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처 확인 후 입찰참여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를 겸유)】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공고일반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25-05-01 17:31
입찰공고번호 R25BK00824750-000 참조번호 시설지원과-1786
공고명 남천초등학교 등 4교(동백중, 반여고, 부산남일고) 급식조리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발주(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실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참조
계약방법 수의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자격 공고서 참조 발주계획번호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입회관(담당자) 손태준
PQ 심사신청서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
현장설명장소 현장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05-08 18:00 보증서접수마감일시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채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마감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0:00 입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개찰장소
공고서 내역서
관련공고 재입찰
현장설명서 공내역서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입찰참가수수료 금액
입찰 보증금 납부 채권자명
투찰제한
투찰제한
참가가능지역 부산광역시
지사투찰허용여부 공고서 참조
업종사항제한 [소방]업종을 등록한 업체
※[]안의 사항이 두가지일 경우 동시에 등록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안의 업종제한이 시스템으로는 4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서를 숙독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지역제한
공동도급비율
내역입찰여부
현장설명 제한여부 참가제한 안함
공동수급 구성업체수 제한
공종별 전체 지분율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예가방법 추첨번호 공개여부 추정금액 추정가격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0 77,437,273
기초금액
기초금액
기초금액 비고1 비고2 상세보기
85,181,000
적격심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공종
주공종 추정금액 0 주공종 추정가격 0
가산지역(지역업체 참여도) 부대공종(업종평가비율,추정가격)
첨부서류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1공고서_남천초등학교 등 4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공고문(수의).hwp
2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시방서_rev.0.pdf
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_내역서(남천초 등 4교) - 공내역서.xlsx

상단으로  스크랩  분석실이관  LABS 

공고원문 보기
해운대교육청 공고 2000- 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2025 -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 남천초등학교 4(동백중, 반여고, 부산남일고) 급식조리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 공사개요: 급식조리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부터 2025.6.30.까지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열람 가능합니다.

  . 공사금액

(단위: )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A+B)

85,181,000

77,437,273

7,743,727

0

85,181,000

    관급자설치 관급액: 0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7.() 10:00 ~ 2025. 5. 9.() 10:00

  . 개찰일시   장소: 2025. 5. 9.()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있습니다.

 

3. 견적 계약방식

  .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시행대상입니다.

  .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됩니다.

  . 공사는 적격심사 미적용 공사입니다.

  .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공사입니다.

 

 

  .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적용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분야를 겸유)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소재한 업체이어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록을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4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라‘조세포탈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없습니다.

 

  .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 개찰합니다. , 재입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 동법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12-다’ 1)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8 입찰유의서 2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있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입찰한 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 5 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 동법 시행령 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32,637

498,378

64,539

 

1,872,618

0

0

3,068,172

  .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9(계약 일반조건) 9(검사와 대가지급) 의거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지급 청구, 기성대가 )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한을 받을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4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 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있습니다.

  .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 공고문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pen.go.kr) 나라장터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목록>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전자조달홈페이지(hhttp://www.g2b.go.kr) <입찰공고목록>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1) 공사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신성민(709-0467)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손태준(709-0422)

 

2025. 5. 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 개인사업자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 개인사업자가 상법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경우 허용

    . , 건산법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양도.양수시 구성원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지방회계법」시행령 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92 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신청 반환

 지방회계법」제35,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 2 선금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67 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체불을 증명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따라 계약의 대가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있다.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국세.지방세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22 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없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있다.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34조의3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34 9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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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업기본법」제34 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1항이나 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청에 통보한 일자의 1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1 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  ○○○회사   대표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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